오늘도 정부는 일한다

 

물론 한국 정부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오늘만 SEC의 항소 신청과 PYUSD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아가리 배틀이 펼쳐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안에 관하여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EC의 리플 항소 신청

말 그대로 SEC가 이번 리플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항소법원에서 맞짱 뜨자는 편지를 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의 이유는 이번 리플 판결에서 개인에게 판매한(프로그래믹 세일즈) XRP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최근에 테라폼랩스의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플의 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는 현재로서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곧 응답을 할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JBSDC는 “내년 늦여름이나 가을에나 항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 PYUSD 스테이블코인 아가리 배틀

맥신 워터즈 민주당 하원의원은 최근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반응하며 연방정부의 감사 없이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공화당에서 단독적으로 내놓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연방정부의 승인 없이 주 단위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안대로라면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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