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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규제 쟁점: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뉴스레터 2023. 4. 4. 12:05
EU에서는 MiCA라고 불리는 크립토 규제 프레임워크가 4월 19일에 공식적으로 비준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비준이 되고 나서 약 4~8주 후에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며 발효된다고 합니다.
발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유럽은행감독청(EBA)은 18개월 동안 자체 호스팅 지갑과 거래할 때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가 이행해야 하는 실사 조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지침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EBA는 자체 호스팅 주소를 이용한 송금으로 인한 리스크를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는데, 이때 주요 쟁점사항으로 돈세탁 및 테러지원에 관한 리스크를 분석해야 하며 자체 호스팅 주소로 이루어지는 송금의 발신자 또는 수취인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수단에 관한 지침도 발표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1년 반~2년 동안 EBA가 보고하는 내용에 따라서 유럽에서 크립토 규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쟁점은 돈세탁 및 테러지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금융규제기관인 ACPR은 아예 디파이 프로토콜에 KYC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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