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 승소, 그다음은?

 

먼저 그레이스케일 승소에서 눈여겨볼 점들:

 

1)SEC는 APA를 어겼다는 근거로 패소함

2) APA는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약자로, 규제 기관들이 지들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임

3) 특히나 이번 판결문에서 판사는 SEC가 “임의적으로 변덕스러운” 이유로 그레이스케일의 ETF 신청을 거절했다고 밝히고 있음

4) 현재 SEC의 크립토에 관한 규제가 얼마나 개판인지 알 수 있는 대목

5) 심지어 이번 판결은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2명이나 있는 법정에서 3대 0으로 그레이스케일이 완승한 케이스

6) 만약에 비슷한 케이스가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간다면 공화당 6, 민주당 3이라 승리 확률 0에 수렴함

7) 일단 크립토에 관한 규제, 특히나 미국이 자국 시장에서 크립토를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크립토가 승리할 것으로 보임.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 즉, 달러와 접점을 가진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

1)어제 그레이스케일 뉴스에 묻힌 뉴스로, SEC가 바이낸스 상대로 소송 증거물을 비공개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함

2) 증거물을 비공개로 제출한 것의 배경에는 미국 법무부 수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

3) 아마도 돈세탁 관련한 혐의로 바이낸스를 때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특히나 러시아 제재를 우회하는 창구로 바이낸스가 많이 쓰인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의 국가 전략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퇴는 피해 갈 수 없을 것

5) 여기서 자연스럽게 승자로 부상하는 것은 코인베이스가 될 것으로 보임

🥷🏿 박주혁 팔로우

😈 디스프레드 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