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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 법인화의 모순뉴스레터 2023. 3. 22. 13:13

스시스왑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SEC가 스시다오에게 소환장을 날릴 수 있었던 이유에는 다오의 법인화에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2년 10월, 스시다오는 스냅샷을 통해 케이먼 아일랜드와 파나마에 각각 재단과 법인을 두는 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에 스시다오는 “공헌자와 다오에게 돌아가는 책임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했는데, 되려 법인이 생기는 바람에 SEC에게 소환장을 받을 수 있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에릭 부어히스(Eric Voorhees)는 “법인이 존재하는 이상 다오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브리엘 샤피로(Gabriel Shapiro)는 “이래서 BORG가 되어야 한다"라고 남기며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는 BORG를 “오프체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좁고 (잠재적으로 시간제한이 있는) 임무를 가진 사이버네틱으로 향상된 DAO 인접 개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업의 TF와 같이, 특정 임무를 위해 잠시 설립되는 팀과 같습니다.
현재 다오에 대한 정의와 법적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러미스-길리브랜드 법은 여전히 심의를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법으로 인해 더 많은 보호를 받을지, 아니면 DAO가 더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는 법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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