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제정신일까?

코인베이스가 SEC로부터 스테이킹 서비스 등을 근거로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은 사실은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법을 위반했을까요?

 

답은, “SEC도 모른다"입니다.

 

작년 여름에 SEC는 코인베이스에게 SEC에 등록을 하는 것을 권유했으나, 현재의 제도에서는 크립토 거래소로써 코인베이스가 SEC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코인베이스가 직접 SEC 등록 모델을 만들어 SEC에 피드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에 상장된 자산들에 대한 SEC의 견해를 수차례 물었으나, 그 어떠한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SEC와 9개월 동안 30차례 이상 만남을 가지며 코인베이스가 제안한 등록 모델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피드백을 주기로 한 날 하루 전에 취소하며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SEC 주무관 헤스터 피어스는 뱅크리스 팟캐스트에 등장해 SEC의 규제가 결코 소비자 보호가 아닌, SEC의 규제 범위를 넓히려는 전략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CFTC와 SEC는 이더리움 등에 대한 자산의 성질에 대해 여전히 갑론을박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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