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ETH를 증권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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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가 청문회에서 SEC의 개리 겐슬러에게 ETH가 상품인지 증권인지 호통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겐슬러는 끝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에 명확히 예/아니오로 대답하면 어떤 식으로든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라고 대답하면 ETH가 증권인 걸 알면서 코인베이스의 IPO를 허가해 준 꼴이 됩니다. 즉, SEC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미등록 증권 거래소가 상장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BTC 외의 모든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BTC와 비교해 ETH의 어떠한 점이 증권성을 증명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또 ETH가 증권이라면, 처음부터 증권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증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논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에 증권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참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겐슬러는 청문회 도중에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유심히 본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홈페이지, 트위터 계정, 개발자, 기업변호사의 존재 유무 등을 본다고 하기도 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비트코인도 증권에 해당됩니다.

 

게리 갠슬러가 청문회 자리에서 당당하게 ETH를 증권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까닭은 현재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추후 규제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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