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겐슬러 또 이상한 소리 해

 

SEC 의장 개리 겐슬러가 거래소의 정의를 탈중앙화 거래소(DEX)까지 그 범위를 넓여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겐슬러는 성명문에서 과거 미국 대법관을 지낸 써굿 마샬을 인용하며 투자 상품이 “어떻게 불리던지, 어떠한 형태로던지” 국회는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를 위해 증권법을 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DEX가 어떻게 작동하든말든, 무조건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DEX는 엄연히 ‘거래소와 같은’ 기능, 즉, 거래를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권법상 거래소에 해당되며 SEC의 규제 관할에 놓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특히 ’Communication Protocol System’이라는 단어를 통해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래 플랫폼을 정의했는데, 해당 단어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주무관은 해당 단어의 정의가 매우 모호해 “수백 개의 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증권법상 거래소는 “단체, 위원회,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하는데, SEC 측은 DEX의 주체가 되는 “단체”(group)이 뭔지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어스 주무관은 30년 전에 SEC가 현재와 유사하게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고민했던 일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현재 SEC의 규제 움직임은 탈중앙화된 프로토콜들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혁신을 저해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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