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고소미의 효과는?

 

코인베이스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SEC에게 고소미를 먹였습니다. 작년 7월, 코인베이스는 청원을 통해 SEC에게 어떤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어떠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 기관은 이러한 청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코인베이스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SEC에게 대응 방법을 지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법원이 SEC에 대답해 줄 것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입니다”라고 밝히며 SEC에게 “어떠한 토큰이 증권인지”에 대한 질문에 예/아니오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겐슬러가 손을 마구 떨면서 대답하지 못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블록웍스의 존 라이스 기자는 “이 기사를 읽고 난 후에 이더가 아직도 증권이라면 너의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로 여태까지 많은 규제기관들이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관해 남긴 코멘트를 정리했습니다.

 

• 윌리엄 힌먼 (SEC): 비증권
• 레티샤 제임스 (NYAG): 증권 혹은 상품
• 제이 클레이튼 (SEC): 증권이었다가 이젠 비증권
• 로스틴 베넘 (CFTC): 상품
• 개리 겐슬러 (SEC): yo.. uhh… h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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