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아닥 작전 개시

 

지난주에 뉴스레터로 Major Questions Doctrine(주요 질문 원칙)이라고 하는 이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정치 혹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 기관이 아닌 의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이 이론을 바탕으로 SEC의 소송이 아예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요 질문 원칙은 행정법의 원칙으로, 기관이 큰 경제적 및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영역을 규제하려고 할 때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기관과 의회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현재의 SEC와 같이, 기관의 일반적인 법적 권한 내에서 어떠한 행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행동이 큰 경제적 또는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면 의회로부터 명확한 권한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코인베이스는 ‘SEC와 같은 연방기관은 정치/경제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그저 행정기관일 뿐이다’라는 논리를 펼치며 법원에게 아예 소송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SEC는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립토는 미의회의 입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쓰이고 있는 크립토 법안은 크립토에 상당히 유리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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