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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고위직 사퇴: 국가안보와 탈중앙화뉴스레터 2023. 7. 7. 12:01

바이낸스의 법률담당자, 최고전략책임자, 그리고 규제 담당 고위직이 사임을 표했습니다. 포츈지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의 수사에 대한 장펑자오의 대응에 따라 퇴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adamscochran은 이를 두고 “진자 좆된 게 아니라면 사내 변호사와 규제 담당자가 관둘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5월, 바이낸스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회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보도되었는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단독적으로 벌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도된 걸로는 프랑스의 바이낸스 지사도 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아무리 바이낸스의 임원이 “아내의 출산 때문에 사의를 표한다”라고 남겨도 우리는 바이낸스에게 큰일이 닥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크립토 청문회에서도 크립토에 크게 반감을 보인 민주당 소속 셔먼 하원의원이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개정해 “러시아에게 디지털 자산 트랜잭션을 해주는 주체들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안보를 빌미로 크립토를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셔먼 의원이 크립토를 때려잡기 위해 러시아라는 핑계를 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따져본다면, 크립토 자체보다는 러시아라는 핵보유국이 미국에 더 부담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립토에 불리한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이를 꼭 크립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왜 소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라는 국가가 전쟁 자금 확보를 위해 각종 거래소들을 통해 돈세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만약에 돈세탁을 용인해 줬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CEX들은 더 강화된 KYC/AML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것이고, 더욱 투명하게 거래소를 운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더 안전한 환경이 갖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어떠한 프로토콜이 돈세탁으로 이용되었다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재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그 프로토콜이 탈중앙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좋은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를 기본으로 상정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광받는 것입니다. 제재를 통해 프로토콜이 크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사실상 시장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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