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판결이 의미하는 것

 

리플이 승소했다! 근데 법적 디테일이 좀 복잡해서 좀 더 쉬운 말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기관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XRP는 비증권이라는 판단이 내려짐.
2. 위와 같은 결론이 내려진 이유: 전자 집단은 하위 테스트에서 말하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이윤 추구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
3. 후자 집단은 위와 같은 기대를 할 수 없었고, 설사 이윤 추구를 기대하고 XRP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구매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함.
4. 즉,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고, 토큰을 판매했을 당시에 했던 약속(투자 계약)이 존재해야만 증권성을 가지게 된다는 논리. 
5. 이게 함의하는 것은 토큰에 대한 2차 거래가 증권으로 인정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2차 거래가 모두 증권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트랜잭션 하나하나에 모두 하위 테스트를 대입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임
6.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모든 토큰은 증권 거래가 아니거나, 증권에 대한 분별을 하기 너무 어렵다는 뜻임. (코인베이스 대호재?)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뉴욕지방법원의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SEC는 충분히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법원은 규제기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위의 판단을 내린 토레스 판사는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라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정치논리는 “크립토 나빠!”인데, 이러한 당 기조에도 불구하고 크립토의 증권성에 관해서는 크립토에 관해 상당히 유리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SEC의 원죄 이론과 구체화 이론이 전면으로 부정당하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아주 통쾌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립토의 증권성에 관해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글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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