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는 이유

 

어제는 제가 리플 판결에서 확실히 해야 할 것에 대해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번 판결문에선 기관 판매자에게 판매한 XRP에는 투자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미등록 증권 판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XRP를 구매할 때, 그 돈이 리플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쓰인다고 보기 힘들며 리플이라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XRP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기관이 개인 투자자에 비해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증권법이 생겨난 이유 자체가 경제 대공황 시기에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위의 논리대로라면 많은 정보와 분석을 거친 기관들만 증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꾸로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플 직원들에게 지급된 XRP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하위 테스트의 첫 번째 요건인 ‘돈에 대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XRP에 투자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판례들에 따르면 이 항목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증권 구매를 위해 ‘구체적인 무언가’, 예를 들어, 노동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공유한 프레스턴 브라인은 블로그에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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