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자루스, 돈세탁 그만!

 

미국 상원에서 디파이 프로토콜들에게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돈세탁을 방지하고 크립토로 이뤄지는 범죄와 제재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다시피 북한은 라자루스와 같은 해커 그룹을 통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을 해킹하고, 디파이 프로토콜들을 통해 돈세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크 워너 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언론보도 자료에서 “북한과 같은 적대국가들이 디파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탈취한 자금을 세탁”하는 데 쓰고 있으며 디파이가 “펜타닐 밀수와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파이는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활동이 더 쉽게 이뤄지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디파이 프로토콜에도 은행, 증권 브로커, 카지노, 전당포에 적용되는 국가 안보 관련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디파이 서비스들도 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KYC 절차를 따르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에 @BillHughesDC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P2P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미국의 관여가 끝날 것”이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그는 “라자루스가 내일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는 한 미국의 입법은 점점 커지는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법안이) 충분한 지지를 받을 정도의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P2P 네트워크와 디파이가 성장을 이룩한다면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은 일어날 수 없다는, 희망회로에 전류를 공급하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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