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뱅크런, 정치 논리로 변질

실리콘밸리뱅크(SVB)의 예금주들이 완전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소식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엘리자베스 워랜 상원의원인데요, 어제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서 SVB의 뱅크런이 2018년에 느슨해진 금융규제에 의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규제란 Dodd-Frank Wall Street Refro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인데, 해당 법안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관리감독 기관 설치, 은행의 헷지펀드/사모펀드 소유 제한, 그리고 은행들이 더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는 해당 법안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며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트럼프의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중요’(Systemically Important)한 지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은 더 높은 수위의 규제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성장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2018년, 트럼프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기준 중에서 보유 자산을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합니다. SVB는 파산하기 전까지 약 2000억 달러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SVB의 CEO가 그렉 베커(Greg Becker)가 2018년 규제 완화를 위해 많은 로비 활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공화당 측의 반론도 참 웃긴데, 특히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SVB가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와 정치에 몰두하느라 목적을 잃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DEI는 우리가 잘 아는 PC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더불어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의하면 SVB는 위기대응 책임자가 약 9개월 동안 부재했고, 최고 위기대응 책임자 중에 한 명인 Jay Ersapah는 사실상 SVB 소속의 LGBTQ 사회운동가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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