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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야 그래서 대책이 뭔데?뉴스레터 2023. 2. 27. 16:01

며칠 전, SEC 의장 개리 겐슬러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토큰은 증권”이라고 말한 것이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명 크립토 변호사 @lex_node는 “그래서 계획이 뭔지 물을 때”라고 밝히며 스레드를 남겼는데,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크립토 전체 시총 1조 1천억 달러. 그중에서 비트코인 시총 약 4천6백억 달러.
2) 코인게코 기준 토큰 약 1만 2천 개.
3) 비트코인 제외한 프로젝트 1만 2천 개는 SEC한테 심사받은 기업 수보다 많음.
4) 이 많은 프로젝트들이 도대체 어떻게 SEC한테 심사받을 거임?
5) 그리고 심사받을 때 도대체 토큰을 어떻게 정의할 거임?
6) 그래서 SEC한테 심사 못 받고 벌금형 물으면 프로젝트 망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제외한 6천6백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전부 망하게 하겠다는 거임?
그는 스레드 말미에 “개리 겐슬러는 수많은 매체에 등장하고 있는데, 왜 기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묻지 않는가?”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ramahluwalia는 아예 블록체인협회와 코인센터와 같은 로비 그룹들이 SEC에게 선제적으로 크립토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SEC에게 투명성을 강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유럽에서는 크립토에 관한 규제를 확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독일 보수당의 스테판 버거(Stefan Berger)는 유럽이 “세계에서 회사들이 성장하기에 가장 뛰어난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와이오밍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유럽, 스위스, 호주 등의 국가들이 모두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밝혔는데, 폴리티코 기사에서는 주마다 상이한 규제와 후진적인 법안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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