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적극적인 규제 움직임 오히려 역효과?

파산한 보이저 디지털이 바이낸스 US에게 1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법정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SEC가 해당 자산들이 증권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낸스는 미등록 증권 중개인이라는 점을 들며 자산 매각에 관해 딴지를 걸기도 했는데, 이에 재판관은 SEC에게 “크립토에 관해 그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도 않고 비증권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SEC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현재 SEC는 토큰의 증권성에 관해 그 어떠한 정의도 내리지 못하면서 토큰을 발행하거나 거래를 중개해 주는 플랫폼을 증권성을 근거로 고소미를 남발하고 있는데, 보이저의 판례로 토큰의 증권성에 관한 SEC의 억지 주장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닉 카터 또한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그레이스케일이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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