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달러와 패권

며칠 전, 앨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경제회의 부의장을 맡았던 다립 싱에게 크립토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물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영상)

 

워렌은 “2016년에 랜섬웨어 공격은 평균적으로 75~750달러를 요구”했지만 현재는 “평균적으로 5백만 달러에 이른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공격들이 크립토 없이 가능하나?”라고 물었습니다. 싱은 “불가능하다"라고 운을 띄우고는 “가상자산은 랜섬웨어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에 있다고 답변합니다. 이어 워렌은 “대부분의 랜섬웨어 단체는 러시아, 이란,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있다. 이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싱은 매우 동의한다고 합니다.

 

2021년, 랜섬웨어의 3/4은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 랜섬웨어 단체들은 랜섬웨어를 이용해 미국의 병원과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을 공격하며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적”을 응징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위와 같이 크립토는 현재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는데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디지털 달러, 즉, CBDC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싱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사용하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달러가 최고의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위의 발언이 디지털달러를 이용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뒤집어 엎어 러시아와 같은 적성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디지털달러에 대한 반발도 존재합니다. 톰 에머 하원의원은 ‘CBDC 반감시국가 법안'(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발의해 CBDC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연방준비제도가 CBDC를 직접 발행하는 것, CBDC를 통한 통화 정책 수립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보안이 그 어느 것보다 높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 지원을 고려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자국민의 자유보다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러시아의 랜섬웨어 공격이 크립토에서 옮겨가지 않는 이상, 크립토에 대한 탄압은 그 명분이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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