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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과 과세뉴스레터 2023. 5. 3. 13:30

바이든 행정부의 CEA(경제 자문 위원회)에서 DAME Tax(Digital Asset Mining Energy excise tax)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크립토 자산에 대한 채굴에 3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 정책인데, 이 과세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환경 문제를 들었습니다.
위의 과세 정책을 소개하는 성명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의 모든 크립토 채굴 활동이 가정집의 컴퓨터 사용보다 소비하는 전기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기세는 상승하고 채굴 활동이 동반하는 환경오염 때문에 삶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을 야기하는데, 특히나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굴 활동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내러티브는 몇 주 전에 뉴욕타임스의 저격글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뉴욕타임스의 대주주인 카를로스 슬림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슬림은 텍사스의 와하(Waha)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멕시코로 옮기는 인프라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천연가스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의 셰일 유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의 양이 너무나 많아 가격이 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가스를 송유관으로 옮기는 것보다 현장에서 크립토 채굴 활동으로 태워버리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작업증명 합의방식을 응용한 유연한 전력 공급 대응 시스템을 갖추면 장기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은 밤에도 돌아가는데, 이때 전기에 대한 수요가 적습니다. 이때 전기는 채굴 업체들이 사용하고, 낮에 전기 수요가 커질 때 채굴 활동을 멈춥니다. 이러한 이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의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 박주혁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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