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AI에 올인

일본에서는 AI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교육문화체육과학기술부 장관 케이코 나가오카는 일본의 법이 AI 데이터셋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비영리적인 혹은  상업적인 목적, 재구성을 위한, 불법 사이트에서 구한 그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AI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어떠한 ‘불량 국가’가 미래에 AI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제 프레임워크를 어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본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소 놀랍다는 반응이 보이는듯합니다. 이 소식을 보도한 블로그에서는 일본이 가진 애니메이션 관련된 컨텐츠를 영어권의 언어 데이터와 맞바꾸려는 움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2 나노미터 칩을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소니, 도요타, NEC, 소프트뱅크 등의 기업들과 협업해 레피더스(Rapidus)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TSMC와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제조사들이 일본에 제조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미중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즉, 대만 침공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일본에서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은 국가 전략으로 옳은 방향으로 보이지만, 개인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했다시피, AI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I를 훈련시키는 데 쓰이는 데이터에 저작권 보호를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제가 쓰는 이 글도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하고 참고한 것입니다. AI가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참고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면, 제 글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 글은 제가 축척해 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베껴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행위는 물론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I를 훈련시키는 데 쓰이는 데이터에 저작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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