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SEC 개겨봐”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까지 고소미를 먹으며 모두가 패닉에 빠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의 법률최고책임자 폴 그레왈 법률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다소 유리한 명령을 받아내며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명령장은 법원이 코인베이스가 SEC에게 제출한 청원에 불응할 것이라고 결정 내렸는지 묻는 것인데, @exlawyernft에 의하면 이는 법원이 SEC에게 사실상 “우리 생각에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왜 너네 행동이 코인베이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증명해 봐. 안 그러면 너네한테 불리해질 거야”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a16z에서 법률을 담당하는 @milesjennings는 SEC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모두가 의심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히며 “개리 겐슬러 휘하에서 SEC는 미국에서 크립토를 추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SEC가 의도적으로 불명확한 기준을 이용해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고 하며, 이 방법이 곧 힘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인베이스를 향한 행동에서 다소 조급함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립토에 대한 규제에서 SEC와 CFTC가 규제관할을 두고 다투고 있고, CFTC 의장이 크립토의 탈중앙성이 곧 “상품과 증권을 판가름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개리 겐슬러의 행보는 크립토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증권성 이슈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쓴 글을 참고하며 증권성에 대해 알아보며 코인베이스와 SEC의 대결을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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