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의 운명은 리플이 결정한다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를 근거로 SEC에 제소당했습니다.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었던 13개의 토큰을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리플 판결이 이 토큰들의 증권성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MetaLawMan은 스레드에서 코인베이스 사건에 배정된 판사의 경력이 6개월 밖에 안되었다는 점을 들며, 그가 같은 법정에서 리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가 “XRP에 적용한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리플 사건에서 가장 쟁점사항은 XRP에 대한 2차 거래를 꼽고 있습니다. XRP의 최초 발행이 아닌, 2차 거래에서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이 선례가 코인베이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E. 디튼 변호사에 따르면 투자 계약의 2차 거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증권으로 간주된 적이 없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2차 거래의 증권성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토큰의 최초 발행 방법,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도입 유무, 그리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SEC가 취하는 위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EC에 등록되지 않은, 소위 크립토 거래소라고 불리는 곳들에서는 기록 보관과 문서화의 의무, 내부자 거래와 가격 조작에 대한 법을 따를 의무,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 등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SEC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SEC가  크립토 거래소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복스(Vox)에서는 “지금이 크립토를 관두기 좋은 시기”라는 헤드라인을 쓰며 크립토 업계가 너무나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twobitidiot은 “DC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했다면 미국에서 크립토가 승리하는 길이 보일 것이다”라는 트윗을 남기며 저의 희망회로를 가동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개리 겐슬러의 광폭 질주가 미국 의회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공화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겐슬러의 규제 활동을 크게 비판하고 있는데, 리치 토레스와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도 크립토 규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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