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먼 이메일 공개, 리플 롤러코스터

 

어제저녁에 일명 힌먼 문서라고 불리는,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과 SEC 관료들 사이의 이메일과 연설문 관련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리플 가격은 천장을 뚫는듯했으나 곧바로 수직낙하, 다시 한번 기적의 1-1=0 리또속 논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왜 중요할까요? 일단 각 진영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리플 진영: 힌먼이 ETH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연설 직전에 비탈릭 부테린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역시 SEC와 이더리움은 결탁 관계였어! #ETHGate는 사실로 밝혀졌다!!

 

크립토 변호사들: 힌먼이 비탈릭과 전화를 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임. 좋아할 필요 없음. 다만 해당 문서에서 SEC는 지들끼리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XRP에 대한 판매가 증권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방어 논리에 도움 될지도?

 

대부분의 사람들: 이더 증권 아님ㅋ

 

고소미에 혼나고 있는 코인베이스 법률최고책임자: 이 문서를 통해 우리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영역에서 증권법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법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중심인데, 충분한 탈중앙화를 이룬 네트워크에서는 공시의 의무를 담당할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지만서도, 탈중앙화 되었더라도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릭과 같은 인물은 개인투자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임. 이게 바로 크립토의 규제 공백이고, 우린 이러한 사실을 법정에서 계속 주장해 왔음.

 

@adamscochran의 분석에 의하면 이는 현재 SEC의 논리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문서에서는 토큰의 2차 거래를 증권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트워크의 탈중앙성에 따라 토큰의 증권성이 변화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SEC가 취하는, 일명 ‘원죄 이론’과 더불어 여러 판례들을 뒤집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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