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얘기 그만하고 싶다

 

요즘 크립토 트위터에서는 맨날 SEC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토큰의 증권성은 ‘두고 봐야 안다’라는 뻔한 이야기 밖에 할 수 없어 저도 지겹습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SEC의 규제 활동에 대한 반박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APA 위반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는 SEC를 포함한 미국의 연방 기관들이 공정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은 SEC가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SEC가 APA에 근거한 공정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논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EC의 게리 갠슬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아닌지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힌먼 이메일에서 드러난 것처럼 SEC 내부적으로도 특정 자산에 대한 증권성을 정의하게 되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APA에 근거한 논리는 한마디로, “지들도 게임 규칙을 모르는데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규칙을 지키냐?”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1. Major questions doctrine 

최근에 크립토 트위터에서 유명한 변호사인 J.W.Verret이 ‘major questions doctrine’(직역: 주요 질문 원칙)을 기반으로도 SEC를 아닥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원칙에 의하면 규제 기관이 의회로부터 구체적인 승인 없이 어떠한 문제를 규제하려 한다면, 특히 그것이 국가적,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의회로부터 명확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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